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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펑펑 쏟은 쿠팡 사건 양심고백 부장검사》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하 '쿠팡사건'이라 한다)’은 있는 죄를 덮어버리는 검찰권 남용 케이스다.

돈과 빽과 부정한 청탁에 의해 사건이 왜곡되는 경우이다.
통상 이런 사건에는 전관예우 부패가 개입되어 있다.

쿠팡사건에서도 김앤장 소속 검찰출신 전관변호사가 등장한다.

또한 쿠팡사건은 경찰(이 사건에서는 노동부 특사경)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결론을 뒤집은 경우이다.

검찰은 핵심증거를 누락시키는 보완수사(?)를 하는 방법으로 기소를 불기소로 바꿨다.

이렇게 돈과 빽과 전관예우의 트라이앵글 커넥션의 승리로 끝날 뻔했던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한 검사의 용기있는 양심고백으로 쿠팡측의 백기투항으로 결론이 뒤집어졌다.

당시 부장검사이던 문지석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고 그 문지석 부장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눈물을 쏟으며 진실을 얘기했다.

현직 부장검사쯤 되는 인물이 법사위 아닌 고용노동부 대상 국감에 나온 것 자체가 기존 검찰 조직문화와는 많이 이질적이지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발언한 내용은 오만방자하고 오불관언이던 검찰조직의 익숙한 풍경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신선하고 감동적이고 가슴이 울컥했다.

문 검사는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다.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목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얼마나 정의롭고 따뜻하고 용기있는 모습인가.

문 검사의 바람대로 쿠팡측은 국감장에서 “퇴직금 지급 규정을 원상복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는 덮어버리는 수많은 악질검사, 정치검사들이 도처에 깔려있지만 드물게는 문 검사와 같은 보석같은 분들도 계신다.

정의로운 문 검사와 대척점에 선 "외압을 행사한 윗선 검사들" 중에는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핵심인물로 보인다. 엄희준 지청장은 대표적인 친윤 정치검사로 지목된 인물이다. 진작 탄핵됐어야 하는 인물이다.

절대 사표를 받지 말고 외압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

3 weeks ago | [YT] |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