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TV

<속보> 11.18 20:02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결정 관련한 대통렁실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하 대통령실 보도문입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가 내렸던 론스타 승소 판정을 취소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 책임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전혀 위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의 오류가 바로 잡혔습니다. 이에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성해 사건 대응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간의 노력이 좋은 성과로 귀결된 것을 반기며, 그 과정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정부 관계자, 소송대리인, 그리고 정부를 믿고 응원해 준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

1 week ago | [YT] | 6,537



@zunnysideable

론스타 국부유출에 관련된 적폐들을 전원 종신형에 처해야 합니다. 한덕수, 추경호, 한동훈, 윤석열 등이 전원 관여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week ago | 296

@rocklion947

한동훈이 법무장관시절에는 판판이 깨졌는데 정부가 능력이 있으니 이게 되네

1 week ago | 189

@쌍띠베

잘됐습니다 국고가 빠져나가지않게 되서 다행입니다 정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week ago (edited) | 124

@알콜성치매윤산군

윤석열때 대충 변론해서 론스타 손들어준거 바로잡네요 진짜 수습만 하다 남은 임기 다보낼듯 넘 아쉽다 3년

1 week ago | 105

@상진이-i2s

김앤장이 론스타 변호를 맡아서 한 짓이란. 매국적 변호의 선구자다

1 week ago | 157

@공명숙-d8p

일잘하는 정부 너무 든든합니다

1 week ago | 135

@Harusonny

와우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도 이렇게 해결하고 계셨다니 다시한번 대단하단 생각이 들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1 week ago | 85

@신난다35

이게 해결됐구나 드디어!!! 진짜 론스타 때문에 기업뺏겨, 배상금 물어, 몇년째 어이가 없던 일인데 이게 해결되다니 정말 잘됐다 일 잘하는 사람이 모이니 일이 척척 진행되네 사이다다!!!

1 week ago | 92

@내인생멘토롤모델이잼

우리의 소원은 연임~ 꿈에도 소원은 연~임~ 이 정성 다해서 연임~ 연임을 이루자~ 이 겨레 살리는 연임~ 이 나라 살리는 연~임~ 연임이여 어서 오라~ 연임이여 오라~~

1 week ago | 21

@Jhs-s6w

진짜 우리 정부 최고다!!!!!

1 week ago | 71

@나는나비-t8e

진짜 나라가 바꿔는듯

1 week ago | 34

@이연-j6s

멀쩡한 외환은행을 서류조작해서 부실은행으로 꾸며서 꿀꺽한 이명박과 검은머리 외국인들때문에 치가 떨리는데 윤거니정부 임기 다채웠으면 배상금까지 물뻔함~

1 week ago | 30

@jane-i3h-f3l

너무 다행이다ᆢ이게 다 국격이 올라가서 옳바른 판단을 받은것이라고 칭찬드립니다ᆢ

1 week ago | 13

@hoohawow4918

국격이 눈에 보이고,손에 잡히네요^^

1 week ago | 41

@yuu-iz2pj

이 문제는 솔직히 어려울거 같았는데 놀라운 결과입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

1 week ago | 11

@고양티비-f5e

이준석 말돌려준다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국격이 올라간다 이준석의 국격은 윤이었지만 우리는이재명 이네

1 week ago | 42

@고즈넉한하루

이걸 해냈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week ago | 11

@한우석-f8h

자랑스럽습니다. 든든합니다. 국민이 함께 합니다.😄

1 week ago | 22

@정이-w5m

대통령님 한분 바뀌니 세상도 달라지네요 하루하루 국뽕찬 소식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자긍심 또한 상승중입니다.

1 week ago | 30

@꽃천사루루-o8e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이재명정부 감사합니다💙💙

1 week ago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