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민TV

[과학기술제언 1탄]
<이재명국민주권정부에서는 현장과학자들이 주인되는 새로운 과학운영시스템 설계가 필요합니다!> ​

이재명국민주권정부 국정기획위원회 AI과학기술소위에서의 활동은 끝났지만, 계속 과학자들, 교수, 대학원생,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들을 만나뵙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

어제는, 2000여명의 과학기술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 회장단 및 집행부 분들과 PBS폐지와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연총 회장단께서 좋은 말씀, 귀중한 제언들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과기부가 제안하는 과학기술운영시스템은 PBS제도가 존재했을 때와 다를바가 없다'
'제대로된 개혁이 필요하다'
'과학자들은 연구에 몰입하고 연구성과를 내고 싶다'
'자정까지 토론하며 만든 안이 있다, 함께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싶다'
'PBS 폐지는 ‘과학기술 대전환’의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월급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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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의 중요한 성과중 하나는 바로 PBS(Project Based System) 폐지 아젠다를 제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PBS(연구과제에 기초한 시스템)는 지난 30년간 과학자들이 연구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 '최악의' 경쟁 시스템입니다. 90년대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과학자들은 프로젝트를 따야만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 것입니다. '무한경쟁 속에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더 잘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도입했지만, 오히려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생계를 위해 프로젝트 수주 경쟁에 내몰리다보니 '어떻게 하면 연구를 잘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과제를 잘 딸까'가 고민의 중심입니다. '인맥과 발표로 과제 따기'보다 '연구 몰입도가 높고 연구를 잘하는' 과학자들이 오히려 인건비를 적게 받고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현실을 직시한 수많은 과학자들이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정부는 과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달랐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PBS 폐지가 본격적으로 다뤄졌고, 이제는 진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과학자들이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국민주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수차례 말씀했듯, '정치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 한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현장과학자들의 목소리가 PBS 폐지 이후의 과학운영시스템에 반영되면서 현장과학자들이 바로 시스템 설계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주인되는 과학기술거버넌스!
현장과학자들이 설계하는 새로운 과학기술운영시스템 구축!

이것이 바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과학자들과 함께 해야 할 제1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출연연의 1만 2천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온전히 과학자들이 과학에 몰두하고 연구 성과를 내고
그것이 곧 수출과 산업발전으로 이어지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과학자들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과학기술자들과 함께 하는 타운홀미팅(k-토론나라)>, <현장과학자들이 주인되는 국민주권형 과학기술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합니다.

생방송을 통해 과학자들이 국민에게 직접 훌륭한 제언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님, 김민석 국무총리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국민과 정치인은 과학자들을 믿고, 과학자들은 또 국민을 믿어야
대한민국이 전 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 1등을 차지하고
대한민국 미래성장 먹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폰, 정보통신, 석유화학 등 수많은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선두에 설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수많은 과학자들이 헌신적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PBS(Project Based System) 폐지와 현장과학자가 주인되는 과학기술거버넌스 구축으로
국민과 과학자가 힘을 모아 과학과 기술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나가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wd-r...

2 months ago | [YT]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