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당하다고 하는 것들은 1919년에 독일 살던 정신머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 칼 슈미트 영향받은 바이마르 헌법 ㅡ 그 영향으로 히틀러 탄생했음. 절차적인 법만 지키면 모든 것이 괜찮다는 헝식적인 법구조 ㅡ 그런데 그 형식적인 것도 지키지 못함. 여기 글 처럼 헌법에 계엄시라도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3권 분립 견제의 힘이 국회에 있는데 그래서 절대로 국회 못 건들 도록 되어 있는데 군인들이 국회침입 경찰들이 국회의원 출입 막음. 계엄은 대통령 혼자만의 결단이 아니라 국무의원의 토의와 찬반의견 충분히 해야 하는데 국무의원 대다수 한밤중에 전화 받고 와서 계엄시도 처음으로 알았는데 멧돼지는 형식적으로 쪽 수 만 채우고 수 분 후 곧바로 계엄 선언 헌법상 계엄령 내릴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이 성립하지 않음 헌법 77조 ㅡ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2 week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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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비어천
안녕하세요? 구멍가게 운영자입니다.
어제부터 국무회의 CCTV 영상 있는데 안봤냐? 극우들이 또 몰려와서 게시판에 난리치시는데, 비상계엄이 합법이라는 주장을 하십니다.
- 국무회의 열었으니 비상계엄 선언은 합법이라 하시는데, 이게 왜 내란인지 아직도 IQ가 낮아서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아서 다시 말씀드릴께요.
- 국회에서 계엄해제를 못하도록 무력화 시킬 목적으로 군을 투입한게 문제 1이고
- 선관위에 군인을 투입해 선관위 서버를 압수하려한게 문제 2입니다.
나머지 국회의원을 잡아 죽이니, 어디 지하벙커에 잡아가두니, 한동훈이를 죽이니, 김어준을체포해서 어쩌고 하는건 미수이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2 weeks ago | [YT]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