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법꾸라지 내란수괴가 주요기관에 알박기 해둔 내란세력들이 내란 수사를 하고 내란 재판을 하고 내란을 옹호하며 두더지식 내란을 수행하는 일은 절대 없게 해야게쮸.... 중앙지법 중앙지검 대법원이 내란범들의 도피처도 아니고... 내란범들 증거인멸, 말 맞추기를 막으려면 알박기를 배제하고 내란 동조 세력도 즉시 구속수사를!!
1 week ago | 1
제 글에 끝내 대답이 없길래 또 극우튜브가 신고넣었나 했더니, 그냥 더 이상 아무런 활동이 없으시네요. 왜 당신 채널만 방문자가 없어 보이는지 궁금하죠? 애초에 이 채널 운영이 심각하게 고지식해서 그럴 겁니다. 이래가지곤 유튜브에서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해요. 아무리 입소문을 타 봐야 유튜브에선 추천 피드에 올라가지 않으면 소용없으니까요.
6 days ago | 0
군에 이어 사법부도 물갈이하겠다는 건 너무 나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게 결과 정해놓고 하던 군사독재 군사재판과 뭐가 다릅니까? 정신 차리세요, 당신들은 윤석열만큼 무능하고 아둔하지 않습니다
2 weeks ago | 2
C급리포트
12·3 내란 사태 이후 군 중장급 인사 20명이 교체됐다. 김영삼 정부의 하나회 척결 이후 최대 규모의 군 내부 청산이다. 계엄관련자 전원의 승진 배제, 육사 중심 카르텔의 완화, 특기 다양화까지 군은 헌정 질서를 위협한 세력에 대한 분명한 책임 규명을 기준으로 삼았다.
문제는 군에서만 신상필벌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군이 내란 명령을 실행한 주체라면, 사법부는 그 명령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주체다.
계엄이 선포되면 모든 법원 조직은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되고 계엄사령관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12.3내란 직후 대법원장 조희대와 법원행정처장 천대엽은 심야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불법 계엄에 순응하고 이를 적극 수행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관련 회의 내용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서 대법원은 부존재를 통지했다. 버젓이 열린 회의에 대해 기록한 내용 없는, 마치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정리해버린 것이다.
또한 사법부는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불법 내란 세력의 정적을 제거하려 시도했으며, 이제는 내란범들의 방패가 되어 줄줄이 관련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 졸속 재판, 법리 왜곡 등을 되풀이하고 있는 사법기관의 이런 행태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적극적 가담이다.
따라서 내란 사태와 관련된 정상적인 법적 판단능력을 잃은 법관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탄핵 파면 절차를 통해 분명히 물어야 한다.
2 weeks ago | [YT] | 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