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TV

검찰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의 패스트트랙 불법 폭력에 면죄부를 줬습니다.
재판부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6명 전원에게 벌금만 때리자, 검찰은 항소조차 안 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대검예규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는 “형종이 달라진 경우에는 항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예규를 위반한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의 완결판입니다.

검찰이 애초부터 구형을 낮게 때려놓고 재판부가 형량을 절반만 선고해도 항소 기준 충족이라며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길을 깔아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의원만 해도 적용 가능한 법을 쪼개면 최소 5년까지 갈 수 있는데, 검찰은 고작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쯤 되면 답은 뻔합니다. 처음부터 처벌 의지가 없었고, 다 짜여진 각본이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 뻔뻔한 건, 나경원 의원은 항소하겠다고 합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으니, 나경원 의원이 항소를 해도 검찰은 더 세게 구형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안심하고 항소하라, 우리가 방패가 되어주겠다”라는 구조입니다.

국회 폭력을 두둔한 국민의힘, 그리고 그들을 지켜준 검찰 권력, 둘 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불법 폭력에 반성 없는 세력, 그걸 옹호한 국민의힘에 관용은 없습니다. 내란과 국회폭력을 당연하다는 듯 되풀이하는 세력에게는 위헌정당 심판, 해산이 답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정상참작은 없습니다! 근본부터 썩어 문드러진 검찰 권력, 뿌리째 뽑아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을 다시 만드는 방법 이외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저 최혁진은 내란 척결과 민주 헌정 질서의 회복을 위한 길에서 일말의 타협 없이 끝까지 밀고 나갈 것입니다!

2 days ago | [YT] | 4,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