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쿠팡에서 성인 4명 중 3명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로사, 산재 논란에 이어 보안 관리마저 무너진 것이며, 유출 규모는 과거 SK텔레콤 사태를 뛰어넘습니다. 사고 후 쿠팡의 대응은 대표 사과 외엔 충분한 정보나 납득할 만한 보상 대책이 없는 상황이며, 2차 피해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쿠팡의 보안 의무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처벌하고 과징금 체계와 정보보호 인증제도(ISMS-P)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바랍니다. 쿠팡 역시 ‘현대판 막장 기업’을 자처할 생각이 아니라면 전 고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상황을 명확히 밝히며, 그에 상응한 수준의 피해 보상방안을 충실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금융당국과 당정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 금융보안, 디지털자산 세 가지 핵심주제를 놓고 당장 손봐야 할 입법과제를 점검했습니다.
우선 자본시장법은 공정한 성과 향유와 코리아 프리미엄 회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합병가액 산정 기준 개선처럼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과제부터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반복되는 소액주주 피해를 줄이는 중장기 대책도 함께 만들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최근 잇따른 해킹 사건으로 주목도가 높아진 만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징벌적 과징금·이행강제금 도입,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 독립성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보안 책임을 한층 더 무겁게 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편리한 금융만큼, 안전한 금융이 중요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에 안착시키는 일입니다.
스테이블코인 규율만 해도 수십가지 쟁점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서둘러 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과정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투자자 보호와 산업 경쟁력을 함께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찾겠습니다.
이밖에도 서민금융안정기금 조성,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배드뱅크 지원, MBK–홈플러스 사태 재발 방지책 등 민생 과제도 금융위와 계속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더딘 입법에 많은 분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신중하되 늦지 않게 좋은 안을 만들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기고,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지난 2020년 미국에서 약 2,500만 달러에 달하는 최고급 별장을 매입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김회장은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불과 한 달 만에 고려아연 지분을 추가 매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30만명의 생계가 걸린 홈플러스 위기 상황에서 도덕적 책임을 저버린 후안무치한 행태입니다. 국세청, 금융당국, 검찰은 즉시 MBK 해외 자산과 홈플러스 사태의 자금 흐름 전반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라인 교체를 요구하며 검찰 수사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은 국가 권력 사유화의 끝판이자 헌정 질서를 무참히 파괴한 국기문란이므로,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을 통해 그들의 죄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공직자를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구성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정을 주도한 인사들이 헌법 TF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당사자들이라는 점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는 명백한 ‘셀프 면죄부’이자 조사 회피를 위한 ‘조직적 방어’행위입니다.
TF 구성을 막은 안창호 위원장과 관련 위원들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그것이 국민 앞에 남은 마지막 책임이고 헌법 앞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다시 심는 평화, 우리는 원산으로 간다」 정책토론회는 많은 분들의 참여 속에 뜻깊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자리해 주셨습니다. ”남북유소년 축구대회 원산개최를 계기로 ’원산‘을 제2의 금강산, 평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자“는 말씀은 오늘 토론회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정보위원회 상임위 일정 속에서도 함께해 주신 박지원 의원님, 예결소위 위원으로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누구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 송기헌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교 의원님은 3년전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안을 통과시킨 행안위원장으로서 잊지않고 찾아주셔서 응원해주셨습니다. 윤건영, 노종면, 이훈기, 윤종군 의원님도 함께 자리해 주셔서 국회의 평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상임위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함께 해주신 이기헌, 염태영 의원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창올림픽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시금석을 놓았던 ‘평화감자’,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님께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평화유산을 오늘 자리로 이어주신 점, 특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체육교류 특례 규정’마련과‘민간교류 신속 승인 절차 도입’을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외에도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통행, 통관, 통신 등에 한정된 특별법 제정도 평화의 씨앗을 제도적으로 뿌리내리게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행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에도 국회가, 저 허영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신 오늘의 논의가, 2026년 원산 유소년 축구대회로 이어져 한반도 평화의 문을 다시 여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원산에서 꼭 만나겠습니다!
오늘 김진태 지사의 2026년도 당초예산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다음 주부터 내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에 대한 도의회 예산 심사가 시작됩니다.
김진태 지사는 미래산업, 민생경제, 도민복지 등 道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이 담겨 있다고 하셨지만, 제가‘춘천시민의 날’행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춘천의 내년도 핵심사업 예산인 춘천호수지방정원조성과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을 위한 예산은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김진태 지사께서 국비 10조 시대 개막을 위해 어제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 요청하셨던 것 이상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30만 춘천시민과 함께 춘천호수지방정원과 세계태권도연맹본부건립 예산 반영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과 7대 그룹 총수들이 함께한 민관 합동회의에서 미래 전략 산업 전반에 걸쳐 총 1천조 원 규모 투자 계획이 제시된 것은 한국 경제의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이러한 투자 의지가 실제 집행까지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국민께서 APEC과 한미 관세 협상의 효과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준비를 꼼꼼하게 해나가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과 권력 남용이 명백함에도, 사법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반복해 기각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판단입니다. 특검이 확보한 문건과 사후 회동 정황만으로도 충분한 혐의가 드러났지만, 법원은 이를 외면했습니다. 국민은 내란 가담자만이 아니라, 두 차례나 그들을 풀어준 판사들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름 또한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제정을 위한 첫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정치권, 학계, 현장 모두가 “더는 미뤄선 안 된다”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국회 회의와 예산 관련 일정등으로 비록 함께하진 못했지만, 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함께해 주신 박주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계선지능인은 IQ 71~84 범주에 속하는 국민으로, 인구의 12~14%에 달합니다. 발달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교육·고용·복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제도적 공백 속에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학습부진, 사회부적응, 범죄 피해자 혹은 심지어 가해자로도 언론에 등장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은 경계선지능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자립·고용·교육·평생학습·보호자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책임지는 법적 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 역시 “별도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개인과 가족, 시민단체가 감당해온 무거운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없는 사람’이나 외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법적 지위와 제도적 보호를 통해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여야가 함께 공감한 만큼, 이번 공청회를 출발점으로 신속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합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은 새로운 집단을 만드는 법이 아니라, 보이지 않던 국민을 국가책임 아래로 포괄하는 법입니다. 법안 제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거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주가 필요한 이웃에게 국가가 먼저 손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거이전 대책의 법제화’입니다. 주거실태조사나 주거복지센터의 상담을 통해 거주자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주거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이사비 지원 등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그동안 주거복지정책은 ‘지원할 수 있다’는 선언적 조항에 머물던 것이 ‘지원해야 한다’로 국가의 의무가 된 것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화재 위험이 높은 불량주택, 구조적 결함으로 붕괴 우려가 있는 건물, 위생·안전이 심각하게 저해된 거주지 등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이주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첫걸음입니다.
이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정책 수립과 지자체 협력까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춘천허영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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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쿠팡에서 성인 4명 중 3명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로사, 산재 논란에 이어 보안 관리마저 무너진 것이며, 유출 규모는 과거 SK텔레콤 사태를 뛰어넘습니다. 사고 후 쿠팡의 대응은 대표 사과 외엔 충분한 정보나 납득할 만한 보상 대책이 없는 상황이며, 2차 피해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쿠팡의 보안 의무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처벌하고 과징금 체계와 정보보호 인증제도(ISMS-P)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바랍니다. 쿠팡 역시 ‘현대판 막장 기업’을 자처할 생각이 아니라면 전 고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상황을 명확히 밝히며, 그에 상응한 수준의 피해 보상방안을 충실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 25.12.02. 원내대책회의 발언 中-
17 hours ago | [YT]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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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금융당국과 당정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 금융보안, 디지털자산 세 가지 핵심주제를 놓고 당장 손봐야 할 입법과제를 점검했습니다.
우선 자본시장법은 공정한 성과 향유와 코리아 프리미엄 회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합병가액 산정 기준 개선처럼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과제부터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반복되는 소액주주 피해를 줄이는 중장기 대책도 함께 만들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최근 잇따른 해킹 사건으로 주목도가 높아진 만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징벌적 과징금·이행강제금 도입,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 독립성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보안 책임을 한층 더 무겁게 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편리한 금융만큼, 안전한 금융이 중요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에 안착시키는 일입니다.
스테이블코인 규율만 해도 수십가지 쟁점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서둘러 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과정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투자자 보호와 산업 경쟁력을 함께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찾겠습니다.
이밖에도 서민금융안정기금 조성,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배드뱅크 지원, MBK–홈플러스 사태 재발 방지책 등 민생 과제도 금융위와 계속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더딘 입법에 많은 분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신중하되 늦지 않게 좋은 안을 만들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기고,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 day ago | [YT]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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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민생법안 국회 통과!'
11/28 원래 87건의 민생경제법안을 통과시켜야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 7건을 의결했습니다. 12월2일에 플러스알파해서 2026년 예산안과 함께 더욱 성과를 내겠습니다.
4 days ago (edited) | [YT]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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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지난 2020년 미국에서 약 2,500만 달러에 달하는 최고급 별장을 매입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김회장은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불과 한 달 만에 고려아연 지분을 추가 매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30만명의 생계가 걸린 홈플러스 위기 상황에서 도덕적 책임을 저버린 후안무치한 행태입니다. 국세청, 금융당국, 검찰은 즉시 MBK 해외 자산과 홈플러스 사태의 자금 흐름 전반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라인 교체를 요구하며 검찰 수사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은 국가 권력 사유화의 끝판이자 헌정 질서를 무참히 파괴한 국기문란이므로,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을 통해 그들의 죄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 2025년 11월27일 정책조정회의 中-
5 days ago (edited) | [YT]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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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공직자를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구성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정을 주도한 인사들이 헌법 TF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당사자들이라는 점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는 명백한 ‘셀프 면죄부’이자 조사 회피를 위한 ‘조직적 방어’행위입니다.
TF 구성을 막은 안창호 위원장과 관련 위원들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그것이 국민 앞에 남은 마지막 책임이고 헌법 앞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입니다.
- 25.11.25 원내대책회의 발언 中-
1 week ago | [YT]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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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에서 열린 「다시 심는 평화, 우리는 원산으로 간다」 정책토론회는 많은 분들의 참여 속에 뜻깊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자리해 주셨습니다. ”남북유소년 축구대회 원산개최를 계기로 ’원산‘을 제2의 금강산, 평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자“는 말씀은 오늘 토론회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정보위원회 상임위 일정 속에서도 함께해 주신 박지원 의원님, 예결소위 위원으로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누구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 송기헌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교 의원님은 3년전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안을 통과시킨 행안위원장으로서 잊지않고 찾아주셔서 응원해주셨습니다. 윤건영, 노종면, 이훈기, 윤종군 의원님도 함께 자리해 주셔서 국회의 평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상임위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함께 해주신 이기헌, 염태영 의원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창올림픽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시금석을 놓았던 ‘평화감자’,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님께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평화유산을 오늘 자리로 이어주신 점, 특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체육교류 특례 규정’마련과‘민간교류 신속 승인 절차 도입’을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외에도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통행, 통관, 통신 등에 한정된 특별법 제정도 평화의 씨앗을 제도적으로 뿌리내리게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행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에도 국회가, 저 허영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신 오늘의 논의가, 2026년 원산 유소년 축구대회로 이어져 한반도 평화의 문을 다시 여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원산에서 꼭 만나겠습니다!
1 week ago | [YT]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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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진태 지사의 2026년도 당초예산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다음 주부터 내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에 대한 도의회 예산 심사가 시작됩니다.
김진태 지사는 미래산업, 민생경제, 도민복지 등 道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이 담겨 있다고 하셨지만, 제가‘춘천시민의 날’행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춘천의 내년도 핵심사업 예산인 춘천호수지방정원조성과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을 위한 예산은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김진태 지사께서 국비 10조 시대 개막을 위해 어제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 요청하셨던 것 이상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30만 춘천시민과 함께 춘천호수지방정원과 세계태권도연맹본부건립 예산 반영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팔로워가 아닌 퍼스트 무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겠다”
오늘 김진태 지사가 도민께 드린 약속이 춘천에서부터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www.kwnews.co.kr/page/view/2025111816554254017
1 week ago | [YT]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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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과 7대 그룹 총수들이 함께한 민관 합동회의에서 미래 전략 산업 전반에 걸쳐 총 1천조 원 규모 투자 계획이 제시된 것은 한국 경제의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이러한 투자 의지가 실제 집행까지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국민께서 APEC과 한미 관세 협상의 효과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준비를 꼼꼼하게 해나가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과 권력 남용이 명백함에도, 사법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반복해 기각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판단입니다. 특검이 확보한 문건과 사후 회동 정황만으로도 충분한 혐의가 드러났지만, 법원은 이를 외면했습니다. 국민은 내란 가담자만이 아니라, 두 차례나 그들을 풀어준 판사들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름 또한 기억할 것입니다.
-25.11.18 원내대책회의 발언 中-
2 weeks ago (edited) | [YT]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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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제정을 위한 첫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정치권, 학계, 현장 모두가 “더는 미뤄선 안 된다”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국회 회의와 예산 관련 일정등으로 비록 함께하진 못했지만, 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함께해 주신 박주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계선지능인은 IQ 71~84 범주에 속하는 국민으로, 인구의 12~14%에 달합니다. 발달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교육·고용·복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제도적 공백 속에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학습부진, 사회부적응, 범죄 피해자 혹은 심지어 가해자로도 언론에 등장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은 경계선지능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자립·고용·교육·평생학습·보호자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책임지는 법적 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 역시 “별도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개인과 가족, 시민단체가 감당해온 무거운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없는 사람’이나 외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법적 지위와 제도적 보호를 통해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여야가 함께 공감한 만큼, 이번 공청회를 출발점으로 신속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합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은 새로운 집단을 만드는 법이 아니라, 보이지 않던 국민을 국가책임 아래로 포괄하는 법입니다. 법안 제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weeks ago | [YT]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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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대표발의 ‘지하·옥탑 주거취약계층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주거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주가 필요한 이웃에게 국가가 먼저 손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거이전 대책의 법제화’입니다. 주거실태조사나 주거복지센터의 상담을 통해 거주자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주거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이사비 지원 등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그동안 주거복지정책은 ‘지원할 수 있다’는 선언적 조항에 머물던 것이 ‘지원해야 한다’로 국가의 의무가 된 것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화재 위험이 높은 불량주택, 구조적 결함으로 붕괴 우려가 있는 건물, 위생·안전이 심각하게 저해된 거주지 등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이주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첫걸음입니다.
이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정책 수립과 지자체 협력까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주거는 권리이자 주거복지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2 weeks ago (edited) | [YT]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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